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폭염이 심화되는 가운데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방기를 틀지 못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으며, 현행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은 법률상 명확한 규정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약관과 정부 재량에 의존해 지속성과 감면율이 낮고 지역별 폭염 위험도와 인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여름철 33도 이상 폭염 일수 증가 현황과 6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 등을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폭염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2. 전기판매사업자는 폭염위험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여름철 전기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감면해야 합니다.

3. 정부는 에너지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으로 발생한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기금의 사용 사업에 폭염위험지역 에너지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전기판매사업자 손실 보전 사업이 새로 추가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고 한국전력공사의 약관 및 정부 재량에 의존합니다.

  개정안

  폭염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해 여름철 전기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감면하도록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 현행

  폭염위험지역을 지정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여름철 33도 이상 폭염 일수 증가 현황과 6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 등을 고려해 폭염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금의 사용 사업에 전기요금 감면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손실 보전 사업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금의 사용 사업에 폭염위험지역 에너지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전기판매사업자 손실 보전 사업을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