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조합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조합원 수 감소만을 이유로 설립인가 취소나 합병명령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농촌지역에서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려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한 조합에 대해서는 설립인가기준의 조합원 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역입니다.

3. 조합원 수 기준만 제외되며, 다른 설립인가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조합등이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의 구역에서 설립한 조합에 대해서는 설립인가기준의 조합원 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