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인이 휴가를 사용해 가족 곁에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가사유를 명시하여 군인의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보장하고 가족친화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후단을 신설합니다.

2. 군인의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민간과 비교하여 휴가·외출·외박 등의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3.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보장하고 있으나 그 사유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외출·외박을 보장받습니다.

  개정안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외출·외박을 보장받습니다. 이 경우 군인의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과 비교하여 휴가·외출·외박 등의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