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1975년 제정된 관광기본법이 50여년간 골격을 유지해 K-컬처 확산, 디지털 전환, 지역 소멸 등 새로운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관광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국가관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관광계획을 수립합니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합니다.

3.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어 관광정책의 방향과 주요 시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적 평가 등을 심의·조정합니다.

4. 국가는 관광 육성과 진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합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 편의 증진, 무장애 관광,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권 육성, 관광인력 양성, 관광객 안전과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관광기본법은 1975년 제정된 이래 기본적인 골격과 핵심 조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관광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관광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현재 조문 기준으로 국가관광기본계획 수립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관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대통령 소속 국가관광전략회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어 관광정책의 방향과 주요 시책 등을 심의·조정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관광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