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매가 늘면서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상시 감시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유통채널이 다변화되어 민간 차원의 자체 감시체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15조의4제1항

2. 모니터링 대상, 방법, 이행 결과 제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5조의4제2항

3. 산업통상부장관은 불법·불량제품의 유통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품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2제1항

4. 모니터링 이행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7조제2항제4호의3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 불법·불량제품 모니터링 및 결과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에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산업통상부장관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산업통상부장관은 불법·불량제품의 유통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품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모니터링 이행 결과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 이행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