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이 법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 주체에서 검사가 빠지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사를 수행합니다.

2.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을 뜻합니다.

3. 제안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맡는 것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8조제4항: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행한다.

  개정안

  제58조제4항: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