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범죄 수사는 경찰청·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수사주체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뀝니다.제41조제1항

2.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가 끝나면 서면을 붙여 해당 사건을 회부한 사법경찰관에게 보냅니다.제45조제3항

3. 사법경찰관은 형사사건을 수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4항

4.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4항

5.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제45조제4항).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제1항의 서면을 붙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개정안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제1항의 서면을 붙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사법경찰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 현행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사법경찰관은 형사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