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나 처우, 복리후생 및 인권침해 예방, 안전 등에 관한 기준이 없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처우 및 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및 급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안 제42조의2

2.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통합사례관리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안 제42조의2제4항 신설

3.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사항에 처우ㆍ급여 및 복리후생 등이 추가되고,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합니다.안 제42조의2제5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제42조의2제4항

  개정안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처우ㆍ급여 및 복리후생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제42조의2제5항

• 현행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통합사례관리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제42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