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인구 100만 이상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비수도권 대도시가 광역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특례시 기준이 수도권 지역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나뉩니다.

2. 수도권 외 지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에 포함되어 행정, 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게 됩니다.

3. 국가는 수도권 외 지역의 특례 대도시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4. 서울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는 여전히 제외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합니다.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대상으로 합니다.

• 현행

  국가가 특례시를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