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관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연계해 수사·조사 개시 통보제도, 직위해제 제한 사유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2.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합니다.

3.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맞춰 피해자 보조인 제도 등을 정비합니다.

4.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바꿉니다.

5.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가 직접 수사하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합니다.

• 현행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개정안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는 협력관계로 변경합니다.

• 현행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에서 담당합니다.

  개정안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합니다.

• 현행

  검찰청과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명칭이 사용됩니다.

  개정안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명칭을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