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선거에서 수치는 정확히 쓰고 그래프의 길이나 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설정해 지지율 격차를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법에 시각적 왜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 간 해석이 엇갈리므로, 판단 기준을 법에 명확히 두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직선거법 제96조제1항의 '왜곡'에 실제 수치에 비례하지 않는 도표를 사용하는 등 시각적으로 유권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2. 현행법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제안자는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해석 차이로 인한 행정적 혼선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개정안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실제 수치에 비례하지 않는 도표를 사용하는 등 시각적으로 유권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