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므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검찰청법」 인용규정을 「공소청법」의 해당 규정으로 변경하고,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기존 명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등으로 바꿉니다.

2. 검사징계법에서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고, 징계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공무원 또는 경찰 관련 규정에 포함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수사기관 범위를 조정합니다.

4. 종전 검찰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근무경력을 법무사법과 집행관법상 근무 경력·기간에 합산하도록 하는 특례를 둡니다.

5. 중대범죄수사청이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징계법 제3조제1항: 징계 종류에 해임만 규정

  개정안

  파면과 해임을 함께 규정

• 현행

  검사징계법 제5조제4항: 위원 임기 규정 (현행 원문 중 임기 세부 내용은 대비표상 확인되지 않음)

  개정안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가능, 임기 종료 후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 수행

• 현행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1조: 2026년 10월 2일 시행제41조는 공포한 날 시행

  개정안

  시행일은 같되 부칙 제9조제4항은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

• 현행

  검찰청 명칭 및 「검찰청법」 인용예: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1조 「검찰청법」 제36조제1항

  개정안

  「공소청법」 제44조제1항 등으로 변경하고 기관명을 공소청으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