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서류 제출, 심문이나 신문 등 수사를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함께 수행하던 것을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하도록 합니다.

2.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선원근로감독관이 관련 수사를 맡아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합니다.

3. 공포 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서류의 제출, 심문이나 신문 등 수사는 오로지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한다.

  개정안

  서류의 제출, 심문이나 신문 등 수사는 오로지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