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첨단산업 투자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술 보호가 여러 법률에 나뉘어 있어 산업스파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술유출을 안보사범으로 규정하고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외국정부등의 이익을 위해 침해행위를 하면 경제간첩죄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과 10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제6조

2. 외국법인등의 이익을 위해 침해행위를 하면 경제이적죄로 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8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제7조

3.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침해행위를 하면 일반 경제이적죄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6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제8조

4. 경제간첩죄의 공소시효는 25년으로 합니다.제14조

5.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인에도 최대 200억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집니다.제1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이 없는 제정안으로, 산업스파이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핵심산업정보에 대한 침해행위를 외국정부등 또는 외국법인등을 위해 한 경우 경제간첩죄와 경제이적죄 등으로 가중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