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관광지는 기반시설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어 조성계획 변경 시 현행 시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를 고려한 별도 기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후 관광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30년이 경과한 관광지등이 대상입니다.

2. 해당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특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4.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기준은 건폐율, 용적률, 도로율 등입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변경 시 건폐율·용적률·도로율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