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건축물의 불법 증축이나 내부 구조 변경 등으로 소방시설이 훼손되어 화재 대응에 지장이 생기는 사례가 있어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훼손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적인 통제와 종합적 위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누구든지 훼손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금지 조항을 둡니다.

2.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한 경우뿐 아니라 훼손한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소방시설을 훼손한 행위도 위반행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소방시설을 훼손한 자는 벌칙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누구든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한 행위가 신고 대상입니다.

  개정안

  제12조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하거나 훼손한 행위가 신고 대상입니다.

• 현행

  제12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나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가 벌칙 대상입니다.

  개정안

  제12조제3항 본문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또는 훼손 행위를 한 자가 벌칙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