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바뀝니다.제13조의3제1항

2. 현행 요청 주체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며, 개정안은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꿉니다.

3.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