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공사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분산된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기존 발전원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할 공적 실행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둡니다.

2. 공사의 자본금은 32조원이며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합니다.

3. 재생에너지전환본부장은 임원 중 1명으로 두며, 추천위원회의 공모와 심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후 임명 제청되고 전원 전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4.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넘지 못하며, 긴급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6배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5. 설립위원회를 두어 설립 사무를 처리하고, 설립과 동시에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며 재산, 권리·의무, 직원, 수행 중인 사업을 공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5개 발전공기업이 각각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합니다.

  개정안

  한국발전공사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보급 등 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합니다.

• 현행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전원 전환을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공사에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두고 기능상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하며 회계를 공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합니다.

• 현행

  발전공기업의 사채 발행 및 감독에 관한 공통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를 넘지 못하며, 긴급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6배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