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령 인구 증가와 여가 문화 확산으로 하천 수변 공공 레저 수요가 늘었으나 현행 고정식 건축물 설치 금지와 수질 규제로 화장실, 그늘막 등 필수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하천관리청이 점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 치수·수질 지표 외에 지역 주민의 여가 보장 및 공공복리 증진 기여도를 고려해야 합니다.제33조제3항제5호 신설

2.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화장실, 그늘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을 세우고 홍수 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이동·철거 가능한 구조를 갖추면 하천점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33조제10항 전단 신설

3. 실시간 수질 및 수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상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제33조제10항 후단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하천점용허가 시 고려사항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이며, 지역 주민의 여가 보장 및 공공복리 증진 기여도는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개정안

  지역 주민의 여가 보장 및 공공복리 증진 기여도를 제5호로 추가하여 허가 시 고려해야 합니다.

• 현행

  제4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별도 허가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실, 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수질 오염 방지 대책 수립과 이동·철거 가능한 구조를 갖추면 하천점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실시간 수질 및 수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상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