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어업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어 농작업 대행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안 제106조제1항

2. 현행법상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며, 개정안은 이 기한이 끝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 제안자는 연장을 통해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 생산기반을 유지ㆍ확충하며 농어촌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등 해당 호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면제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제3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면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