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 노동 인구 감소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용 면세유 세제지원의 지속이 필요하고, 농가인구 고령화 비율이 2023년 기준 53%에 이르러 청년농업인 활성화와 농가 세대교체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청년농업인이 직접 경작하기 위해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5년 이상 계속 임차한 농지를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만큼 감면합니다.

2. 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3. 농지의 범위, 임차기간의 계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연장합니다.

5. 농어업인의 융자·예금 등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청년농업인이 임차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청년농업인이 직접 경작하기 위해 5년 이상 계속 임차한 농지를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203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현행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해 적용합니다.

• 현행

  농어업인의 융자·예금 등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

  농어업인의 융자·예금 등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