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관계 결정이 장애인의 고용 기회 접근과 고용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며, 현행 균등처우 조항에 “장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관계 결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2. 현행 차별금지 사유인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제안자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안

  제2조(균등처우)의 차별금지 사유 중 “종교” 뒤에 “장애”가 추가되어, 종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도 받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