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높은 분담금과 사업성 저하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다수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갖춘 공유공간형 주택이 사업성을 높이고 주거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공유공간형 주택을 주택 단지 내 주거 공간 외에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갖춘 주택으로 정의하고, 세부 대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2. 사업시행자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공유공간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시·군조례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3. 건설 기준과 건폐율·용적률 산정 기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유공간형 주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통합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공유공간형 주택의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1항제10호를 신설하여 공유공간형 주택을 정의합니다.

• 현행

  정비사업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라 시·군조례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개정안

  공유공간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통합심의 대상은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의2제1항·제3항에 따른 경우입니다.

  개정안

  제49조의4제1항이 추가되어 통합심의 대상에 공유공간형 주택 관련 경우가 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