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응급의료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로 현장 이탈이 생기고 있어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 재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재원 조성 기간도 한시적이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비율 상향과 유효기간 삭제를 함께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에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와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가 명시됩니다.

2. 응급의료기금에 정부가 출연하는 교통 과태료·범칙금 예상수입액의 계상 비율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높아집니다.

3. 기금의 사용 용도 중 응급의료종사자 지원 항목이 '양성 등 지원'에서 '양성·확보 및 처우개선'으로 바뀝니다.

4. 교통 과태료·범칙금 재원 조성의 유효기간(2027년 12월 31일까지)을 정한 부칙 조항이 삭제됩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현행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안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현행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개정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확보 및 처우개선 지원

• 현행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유효기간): 제2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

  위 부칙 제3항을 삭제하여 유효기간을 두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