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법률에 규정된 전문직임에도 보수 및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이 없어, 공무원 보수 체계를 준용한 합리적 보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과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처우 및 급여, 복리후생을 추가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실태조사 결과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안전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처우 및 급여, 복리후생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 및 인권침해 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