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농업 관련 지방세 특례가 일몰되면 농업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인구감소지역의 고령화가 심각하여 귀농인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자경농민이 농업용 시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농업용수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3. 인구감소지역에서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 등을 취득하는 귀농인은 취득세 경감률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올라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귀농인 취득세 면제 규정은 시행 이후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경농민이 농업용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개정안

  같은 경감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 현행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개정안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개정안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개정안

  같은 경감을 적용하되,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경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