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 제안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제안자는 교육 과정 중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현장 실습교육과정의 실효성과 환자안전을 확보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간호법에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수행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간호법에는 교육과정 이수 중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4조의2(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중 업무수행)에 따라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