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시행지구로 인해 정비계획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기부채납이 해당 정비구역으로 한정되어 정비구역에는 기반시설이 과잉 공급되는 반면 주변 지역은 열악해 지역 간 인프라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인접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정비기반시설 설치의 범위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현금납부 토지의 기부면적은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정비구역에 공공시설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기부면적의 4분의 3까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며,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비구역 내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접지역에 설치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인접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금납부를 하려는 경우에 대한 기부면적 제한 규정이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

  개정안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면적은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행

  현금납부 비율을 넓히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비구역에 공공시설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기부면적의 4분의 3까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