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무원은 성범죄 벌금형 확정 시 임용이 제한되는 반면 선출직 공직자는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스토킹범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은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금고 이상 집행유예 확정, 벌금 이하 형 확정, 치료감호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중 하나에 해당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3. 위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19조에 제6호와 제7호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담겼습니다.

4.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제19조는 1호부터 5호까지만 있으며,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별도의 성범죄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6호를 신설해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관련 죄,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호를 신설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