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2023년 교과용 도서 범위에 포함되었다가 2025년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육 자료로 바뀌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시행령의 비용 지원 대상을 법률에 상향하고 사용료도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제3조에 제3항이 신설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법률에 따라 부담하도록 합니다.

2. 부담 대상은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용 도서 대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학교급식비입니다.

3.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가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비용 부담 규정이 있고, 제3항은 별도로 신설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용 도서 대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학교급식비를 부담하도록 명시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에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가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법률에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