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가 예술 분야 사업체에 저리 융자를 공급하고 있으나,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회계처리 구분을 규정해 예술산업의 초기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경영기반을 조성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예술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자금의 융자'가 새로 추가됩니다.

2. 제18조의2의 회계처리 구분 대상이 기존의 관광산업 관련 융자금 외에 예술산업 융자금까지 포함하도록 넓어집니다.

3. 예술산업 융자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예술산업 관련 융자 항목이 없습니다.제18조 제1호와 제2호 사이에 항목이 없음

  개정안

  제18조 제1호의2로 '예술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자금의 융자'가 신설됩니다.

• 현행

  회계처리 구분 대상은 제18조제5호의2에 따른 융자금 하나입니다.

  개정안

  회계처리 구분 대상은 제18조제1호의2에 따른 융자금과 제18조제5호의2에 따른 융자금 두 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