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모자보건법」 위반이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에는 결격 규정을 두면서 가정폭력범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가 추가됩니다.

2. 가정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3. 가정폭력범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4. 법인의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도 결격 대상에 포함되도록 대상 호의 번호가 조정됩니다.

5. 법 시행 전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고 시행 당시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는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입니다.

  개정안

  위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추가됩니다.

• 현행

  가정폭력범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결격사유에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