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실무상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부 약정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수탁자가 집합건물 관리비 등 법령상 의무를 회피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판결(대법원 2022다233164)의 취지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과 신탁재산임의 표시는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제4조제5항 신설

2.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우선 충당합니다.제46조제6항 신설

3.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그 부족분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6조제6항 신설

4. 기존 제46조제6항은 제7항으로 옮겨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과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 및 신탁재산임의 표시는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현행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한 경우의 비용 충당과 위탁자에 대한 보전 청구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수탁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경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재산에서 그 비용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 위탁자에게 부족분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