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주산업은 대표적인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새로운 기술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우주항공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음. 그런데 우주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여건 개선 등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의3,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9차 · 2024-09-26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 2024-09-25PDF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 2024-09-09PDF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 2024-09-04PDF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 2024-07-16PDF

처리 경과

1. ✓2024-09-25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09-26본회의 상정
3. ✓2024-09-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4-10-11정부 이송
5. ✓2024-10-22공포20478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