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폐플라스틱이 이물질 혼입 등으로 폐기물로 엄격히 분류되어 활용에 제약이 있고,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으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이 불확실해져 재생유 생산과 원료 대체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중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기업이나 시설이 있거나, 입주 수요를 확보하거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특례구역 안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기 전에 종류, 방법, 위탁ㆍ수탁 업체정보 등을 신고하면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보지 않습니다.

3.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4. 신고자는 매년 부산물의 배출 실적과 순환이용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 우려가 있으면 순환이용의 중지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5.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와 순환경제규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지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산물과 폐플라스틱은 제21조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업 허가 등 규제를 받습니다.

  개정안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안에서 요건을 갖추어 신고된 부산물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보지 않습니다.

• 현행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산업단지, 부산물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조에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부산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정의를 신설합니다.

• 현행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지정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산물 순환이용 기업이나 시설이 있거나 입주 수요 확보 또는 시설 설치가 가능한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해제 사유를 정합니다.

• 현행

  특례 관련 신고, 실적 제출, 위해 시 조치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부산물 배출ㆍ순환이용 전 신고, 30일 내 수리 통지, 매년 실적 제출, 위해 우려 시 순환이용 중지 등 명령을 도입합니다.

• 현행

  관련 위원회가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순환경제규제특구위원회를 두고 특례구역 지정과 규제특례 적용, 운영 평가 등을 심의ㆍ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