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며, 국립대 학생의 마음건강 조사 결과 전문기관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대학의 장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안 제8조의3 신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마음건강 시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등교육법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대학의 장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