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120일 전 사퇴 규정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보궐선거에서 준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워 공무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보궐선거와 재선거에 한해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궐선거·재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해당 선거의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까지 직을 그만두면 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만료 후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사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보궐선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면서, 단체장의 직위 남용 방지라는 취지는 유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4.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해당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개정안

  보궐선거·재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선거의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면 됩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개정안

  같은 예외를 항의 본문 뒤 제1호로 명시하고, 보궐선거·재선거에 대한 예외를 제2호로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