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소 작업대가 현행법상 소방대상물에 열거되지 않아 화재 예방·진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 등을 열거하도록 합니다.제2조제1호

2. 제안자는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개정 내용은 제2조제1호 중 "그"를 "고소(高所) 작업대 등 그"로 바꾸는 것입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합니다.

  개정안

  소방대상물에 고소(高所) 작업대 등이 추가로 열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