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력 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제7조 및 제10조의2 신설 등).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 2025-02-19PDF
•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 2024-12-03PDF
•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 2024-09-09PDF

처리 경과

1. ✓2024-06-07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