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이스포츠 산업이 성장하면서 선수와 코치·감독 등 종사자의 활동이 늘었으나, 사업자 및 단체와의 갈등과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권익 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표준계약서에 계약기간 및 보수 등 계약금액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2. 경기 출전 및 훈련 등 활동 조건과 범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4. 불공정 행위의 금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5. 계약의 갱신·변경·해지 및 무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제7조의2는 제1항에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에 관한 내용만 두고, 표준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7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표준계약서에 여섯 가지 사항(계약금액, 활동 조건·범위, 권리·의무, 수익 배분, 불공정 행위 금지 및 분쟁해결, 계약의 갱신·변경·해지 및 무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현행

  기존 제7조의2제2항과 제3항이 있습니다.

  개정안

  기존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옮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