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산림항공기의 기령과 부품 내구연한을 고려한 체계적인 운용 기준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 장비 임차나 부품 정비·교체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산림청장은 산림항공기의 기령, 운용 기간 및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제55조제2항 신설

2. 산림항공기의 운영 및 운용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제55조제3항

3.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헬리콥터 등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던 규정이, 도입 또는 도입한 장비의 부품을 정비·교체하는 비용까지 포함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제16조제3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헬리콥터 등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 또는 도입한 장비의 부품을 정비·교체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 현행

  산림항공기의 운용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산림청장은 산림항공기의 기령, 운용 기간 및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현행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산림항공기의 운영 및 운용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