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현행법에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화재안전기준도 없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고정식 고소작업대에서의 화재와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에 풍력발전기를 포함하는 고정식 고소(高所)작업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더해 명시합니다.제2조제1항제3호

2.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합니다.제12조의2제1항 신설

3.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정합니다.제12조의2제2항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안

  특정소방대상물에 풍력발전기를 포함하는 고정식 고소(高所)작업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함께 포함됩니다.

• 현행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관한 별도의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대한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