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이라 함)으로 확인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한편 올해 1월 16일 법률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었으나,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조합과 마찬가지로,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신설).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2차 · 2024-08-28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 2024-08-27PDF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차 · 2024-08-21PDF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 2024-08-19PDF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 2024-08-19PDF

처리 경과

1. ✓2024-08-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08-28본회의 상정
3. ✓2024-08-2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4-09-06정부 이송
5. ✓2024-09-20공포20454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