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관계기관의 공간정보 변경 통보를 의무로 정하면서도 통보 내용의 실제 반영은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정보 최신화와 서비스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갱신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부터 시설물 및 장애물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제18조제4항 신설

2. 현행법은 관계기관이 공간정보 변경사항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지만, 통보된 내용을 공간정보에 반영하는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3. 제안자는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이 UAM 운항 안전 확보와 사업활성화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만 있고, 통보받은 시설물 및 장애물 변경사항을 공간정보에 반영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부터 시설물 및 장애물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갱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