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지원금의 결정기준만 규정하고 지원단가 조정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어 사회·경제적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주변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지원금 현실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정하면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2.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하여 정하도록 합니다.안 제10조제4항

3. 지원금 결정기준의 세부 내용은 기존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송·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지원사업의 종류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송·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지원사업의 종류 및 성격,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3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