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관련 법률 개정으로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되었으나 현행법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위원 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바꿉니다.제29조제3항제1호

2.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되었다는 점을 법문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3. 위원의 구성 범위와 나머지 조항은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성위원회 위원에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이 포함됩니다.

  개정안

  조성위원회 위원에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