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촌 면지역 등 상수도 미공급 취약지역 주민에게 원인자부담금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비용 부담 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군에 설치된 면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증설 등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가뭄 피해 우려 등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이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71조제1항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증설 등에 대해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71조제2항 신설

• 현행

  원인자부담금 면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