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국가적 과제임.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고,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46조).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 2024-09-04PDF
•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 2024-09-02PDF

처리 경과

1. ✓2024-06-12발의·제출
2. ✓2024-06-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