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복지기본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무원이 국방업무를 수행하며 군사시설 내 근무, 격오지 근무 등 특수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데,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과 달리 군무원에는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독립된 기본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는 군무원이 국가안보와 국방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2.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무원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3. 국방부에 군무원복지위원회를 두고 복지정책 등을 심의하며, 5년마다 군무원의 복지실태를 조사합니다.

4. 군 숙소 제공이나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등 주거지원, 군무원 자녀의 전학·편입학 지원, 숙식시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5. 군무원과 군무원가족이 군인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노후설계 교육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