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5년 창원 중학생 살해 사건처럼 등록대상자가 관리망을 벗어난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반복되고, 관리 정보가 기관별로 흩어져 있으며, 경찰의 정기 정보 확인을 피해도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 등록정보, 공개·고지 정보,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수신자료 등을 연계한 신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2.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3. 등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등록대상자의 기본신상정보 중 신체정보에 식별 가능한 문신 및 흉터가 포함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개정안

  등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신체정보는 키와 몸무게입니다.

  개정안

  신체정보에 식별 가능한 문신 및 흉터를 포함합니다.

• 현행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기본신상정보, 등록정보, 공개·고지정보, 보호관찰 관련 자료, 전자장치 부착 수신자료 등을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확인을 거부·방해·회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